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연설하고 있다. 필라델피아/AP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북미산이 아닌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시정 요구를 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일본도 문제 제기를 공식화하고 있다.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유럽연합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지난 1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화상회의에서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천만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한 조처에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미-유럽연합의 여러 현안을 논의한 화상회의에서 돔브로우스키스 집행위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차별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밝혔다. 이 법은 전기차가 북미에서 완성되고, 배터리 부품 및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이 북미산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라야 보조금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을 늘린다는 법의 취지는 환영한다면서도 “녹색 정책은 차별적이거나 세계무역기구(WTO)와 양립할 수 없는 방법으로 추진되면 안 된다”고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돔브로우스키 집행위원이 타이 대표에게 유럽산 전기차 차별은 미국의 전기차 보급 확대에 지장을 초래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좁히는 것이기도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주미 일본대사관 대변인도 이날 <폴리티코>에 “일본과 미국이 더 탄력적인 공급망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가운데 이런 조처가 나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조처가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며 “우리는 미국 정부에 가능한 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우려를 전달했으며,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른 당사자들과도 이런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정부 대표단을 워싱턴에 보내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지적한 한국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7일 워싱턴을 방문해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 등을 만난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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