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을 방문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백악관과 국무부에 한국산 전기자동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강한 우려를 전달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25일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21일 미국 도착 이후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차관 등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규정에 대해 국내 분위기를, 우려의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 아니냐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특히 현대차에서 105억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한 직후 미국에서 이런 조치가 나오니까 한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당황하고 있다. 뒤통수를 맞은 느낌 없지 않아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이 2025년에 조지아주에서 준공되니 그때까지 법안 적용을 유예할 수 없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용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새로운 공급망, 기술 협력, 역내 무역 협력을 위해 새로운 제안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정신에 맞지 않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국민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전달했으며, “자동차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 무역 흐름 속에서 한-미 간에 우호적 동맹 관계가 훼손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는 지적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 행정부 인사들은 “한국의 분노에 대해 잘 안다”면서도 의회의 입법 조처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여야 의원들은 전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발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천만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23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미국 쪽 인사들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의장과 김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미국 국무부가 한-일 의원들 간 상호 이해 확대와 한-일 관계 복원 모색을 위한 짠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방미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