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저 압수수색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압수수색 등 수사의 근거로 쓰인 선서 진술서의 편집본을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플로리다주 법원의 브루스 라인하트 판사는 25일 법무부가 마러라고 리조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작성한 선서 진술서 편집본을 26일 정오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라인하트 판사는 공적 관심사가 큰 수사이고 <뉴욕 타임스> 등 언론이 공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선서 진술서 편집본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진행 중 이런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결정은 초유의 전직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트럼프 전 대통령 쪽과 법무부가 날카롭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내려졌다. 앞서 법무부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의한 가운데 방첩법 위반, 사법방해, 정부 자료 불법 취득·파기 등 잠재적으로 적용 가능한 죄목이 적힌 압수수색 영장이 공개됐다. 또 연방수사국(FBI)이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11세트의 비밀 자료를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압수품 목록도 공개됐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개략적인 제목만 나열돼 있어, 연방수사국이 어떤 근거로 수사에 착수했고 어느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지를 가리키지는 못했다.

선서 진술서가 공개되면 이번 수사의 더 자세한 내용과 동기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앞서 법원에 제출한 선서 진술서 편집본에서 민감한 부분은 상당 부분 가렸다. 라인하트 판사도 이번 결정문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선서 진술서 내용은 진행 중인 수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편집됐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온 이번 수사의 진행에 필요한 기밀 유지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 설명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왔다. 특히 선서 진술서 공개는 수사 착수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을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어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연방수사국에 대한 보복을 공언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압수수색 직후 무장 괴한이 연방수사국 신시내티지부에 침입하려다 발각돼 추격전 중 사살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2일 법무부가 마러라고에서 압수한 자료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이 자료 검토를 위한 ‘특별 감독관’을 선임하기 전까지 검사들이 압수 자료를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