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을 26일(현지시각) 표결에 부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표결은 북한이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3발을 시험발사한 직후 이뤄지는 것이다. 결의 초안은 북한에 대한 연간 원유 공급 상한을 기존 400만배럴에서 300만배럴로 줄이고, 정제유도 50만배럴에서 37만5천배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애초 미국이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한 초안에서 석유 공급 축소 규모는 기존 허용량의 절반인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그보다는 완화된 내용이다.
한 미국 관리는 결의 초안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을 제한하고, 제재 이행 절차를 간소화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를 더 촉진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초안에는 애연가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듯 북한에 대한 담배와 담뱃잎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기존 금지 대상인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순항미사일 등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모든 운반 시스템”의 발사를 금지하는 것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변인은 “미국이 제안한 결의는 어떤 문제도 풀지 못한다”고 반응했다. 중국대표부는 추가 제재가 아니라 성명으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자고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러시아도 추가 제재에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 가운데 중국 또는 러시아 한 곳만 반대해도 추가 제재 부과는 불가능하다.
한편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고 결의 이행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국제사회의 의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북한과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을 지지한다는 미국 행정부 입장을 다시 밝혔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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