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정부가 북한의 정보기술(IT) 인력 수천명이 국적과 신분을 속이고 외국 업체들과 일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와 민간 영역에 주의를 요구했다.

미국 국무부, 재무부, 연방수사국(FBI)은 16일(현지시각) 공동으로 내놓은 권고 지침에서 “북한은 높은 기술력을 지닌 정보기술 노동자들을 세계 각지에 파견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며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해외에 파견되거나 북한 내에서 외국 기업들을 위해 일하는 정보기술 인력이 수천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국 관리들은 이 분야의 북한 정보기술 인력 다수는 중국과 러시아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도 일부가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정보기술 인력들이 중국, 한국, 일본, 동유럽, 미국인으로 신분을 속이고 북미, 유럽, 동아시아 기업들로부터 프리랜서 일감을 따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 인력들이 가짜 신분을 제시하거나 제3자를 계약자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국적을 숨기면서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 개발 같은 정보기술 분야 기능에 대한 수요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기관들은 신분 세탁을 통한 ‘위장 취업’의 주목적은 제재를 피해 외화를 버는 것이지만 일부 북한 인력은 북한 정부 차원의 해킹을 돕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북한 인력이 신분 위장을 위해 미국이나 제3국 은행의 고객 정보를 훔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인력을 쓰면 “지식재산권, 데이터, 자금 절취나 미국 및 유엔에 의한 제재를 포함하는 법률적 문제로 인한 평판 손상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르는 사이에 북한 인력을 쓰고 노임을 줬더라도 제재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프리랜서 인력의 신분 검증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프리랜서가 영상회의 참여를 꺼리거나 암호화폐로 노임 지급을 요구하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여러 가지 신분 증명을 요구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신분 도용 시도를 막으라고 했다.

미국 기관들이 합동으로 내놓은 지침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나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기존 제재를 더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