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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북 탄도미사일 추가 제재 논의 안보리 회의 11일 개최

등록 2022-05-10 13:53

최근에도 잇따른 시험발사 대응 논의
미, 원유 공급 절반 감축 제재안 마련
중·러 거부권 때문 제재 결의 난항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미국의 요구로 11일(현지시각) 열린다고 <에이피>(AP)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으로 긴장이 크게 고조된 가운데 열린다. 북한은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시험발사했고, 4일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이 이달 말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달 20~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

미국은 북한이 올해 들어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며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상한을 현행 400만배럴에서 200만배럴로 줄이고,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순항미사일 발사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 제재 결의안을 마련했다. 애연가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담뱃잎과 담배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대변인은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지역 안정을 해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추가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안보리 규탄 성명 발표에도 반대해왔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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