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밝혔다. 미국과 대만도 강대국과의 싸움에서 선전하는 우크라이나 사례를 대만 방어 전략에 적용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번스 국장은 7일(현지시각) <파이낸셜 타임스> 주최 콘퍼런스에서 “분명히 중국 지도부는 대만에 대한 야심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번스 국장은 중국 지도부가 러시아군의 초라한 전과와 우크라이나인들의 강한 저항에 놀랐을 것이라며 “특히 대서양 동맹이 힘을 합쳐 러시아의 침략에 경제적 대가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지도부가 “푸틴의 행동이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을 더 밀착하게 만든 것을 보고 긴장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에 대한 지배권을 얻기 위한 무력 사용의 대가 및 결과”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상황을 주의깊게 살피고 있지만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는 물음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번스 국장의 발언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개전 직후부터 대만 상황과 비유되며 중국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주목돼왔다.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러시아의 행동에 고무될 수 있다며 3월에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 전직 고위 외교·안보 관리들을 대만에 보내 차이잉원 총통과 방어 전략 및 무기 조달을 논의하도록 했다. 지난달에는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고위 정치인들이 대만을 찾았다.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지 않고 비호하는 듯한 태도마저 비치는 것은 대만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대만도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대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은 이날 “중국한테 무력으로 위협을 받거나 침공당할 때 국제사회가 대만을 지원하면서 공격적 행위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미국과 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지켜보면서 효과적인 대만 방어책을 도출해내려고 한다. 이 전쟁은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대만에도 면밀한 관찰 대상인 것이다. <뉴욕 타임스>는 미국이 중국의 침공을 물리치는 데 보다 적합한 무기 제공을 대만과 논의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저렴하고 기동성 좋은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과 대공 미사일의 효용을 확인하고 대만에 이런 비대칭 무기 공급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강력하고 규모가 큰 중국군을 상대하면서 중국군과 비슷한 제원의 무기를 중심으로 맞서는 것은 승산이 적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부 미국 관리들은 중국군이 섬나라 대만에 상륙한 뒤에 지상전으로 맞서면 불리하니까 상륙을 못 하도록 막는 게 핵심이라며 대만이 해안 설치 대공 미사일, 공격용 드론, 기뢰 구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번스 국장은 이번 콘퍼런스에서 블라디미르 푸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이 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정신적 틀 속에 갇혀 있다”며, 그는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상황이 호전된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번스 국장은 또 “지금 단계에서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거나 잠재적 사용을 준비한다는 실제적 증거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러시아 지도부의 위협적 발언을 감안해 동향을 철저히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