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7일(현지시각)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을 “불량 정권”이라고 부르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골드버그 내정자는 시브이아이디가 훌륭한 목표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는 질문에 “이는 어려운 목표이지만 우리의 비확산 목표에 부합한다”며 “한국과의 동맹을 구축하고 넓히고 심화하며, 북한의 불량 정권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한다는 우리의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답했다.

시브이아이디는 미국의 북핵 문제 해결 원칙으로 제시됐으나 북한은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표현이라며 거부감을 나타냈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해빙 분위기가 조성된 뒤로 미국은 이 표현의 사용을 자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 골드버그 지명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도 썼다.

국무부에서 대북 제재 조정관을 지내기도 한 골드버그 지명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로 제재가 무용한 것으로 드러났지 않냐는 질문에는 “제재가 효과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 금융 및 무역 시스템과 연결돼 있지 않고, 북한 내에서 자유로운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 것을 제재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인준된다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외부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한다는 우리의 약속에도 계속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또 한-미 동맹이 한국의 방어라는 애초 목적을 뛰어넘어 지역과 세계의 문제에 공조하는 “포괄적이고 글로벌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서는 “미국은 ‘글로벌 코리아’가 필요하고 그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견제를 위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한국의 협력 필요성을 말하면서 “한국과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협력 가능 분야가 있다”고 했다. 한-일 관계 개선도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 문제 대처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역시 중국 견제와 관련해 한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보낸 ‘한-미 정책 협의 대표단’과의 면담을 소개하면서 “지난 4년간의 (한국의 대미 분야 등) 정책으로부터 극적인 전환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한복, 김치, 비티에스(BTS), <오징어게임>을 언급하며 “미국인들이 한국 문화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5일 담화에서 “핵 전투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북한은 긴장된 환경을 조성하고 긴장 고조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이용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구실로 핵·미사일 시험 구실로 삼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