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부차 등지에서 러시아군이 저지른 민간인 대량 학살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현지시각) 기자들에게 “부차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지 않았냐”며 “이는 그(푸틴 대통령을)를 전범으로 규정하는 게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부차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 충격적”이라며 “우리는 전범 재판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근거들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푸틴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해, 푸틴 대통령의 전범 재판 회부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우리는 이게 무작위로 발생한 사건이라거나 특정 개인의 악행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이것은 (러시아군의) 계획의 일부”라고 말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전쟁범죄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그는 러시아군과 푸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동맹들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전쟁범죄를 재판할 수 있는 곳이지만 다른 분쟁들에 대해서 이와 다른 기구가 세워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만들어지기 전에 특정 지역 전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구성됐던 특별법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담하는 특별법정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등은 부차 등지에서 일어난 일을 집단학살(genocide)로까지 규정하지는 않았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잔학 행위와 전쟁범죄를 목격했다”면서도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을 체계적으로 박탈한 행위가 아직 집단학살의 수준까지 이른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부차 등 키이우 주변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한 직후 400명 이상의 민간인이 학살당한 것으로 파악되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 정상들은 러시아군의 행위를 집단학살로 규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러 추가 제재 방침도 재확인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추가 제재 내용을 이번주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미국처럼 러시아산 에너지를 전면 수입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참여 자격 정지도 추진하고 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러시아가 인권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웃음거리”라며 유엔총회에 이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총회는 지속적으로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국가에 대해 193개국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권이사회 참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유럽 쪽도 민간인 학살에 대한 강경 대응을 거듭 확인했다. <에이피>(AP) 통신은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 검사들의 전쟁범죄 조사를 돕기 위해 조사관들을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을 비롯한 40여개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발행한 전쟁범죄 등 잔혹 행위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후속 작업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뉴욕 타임스>는 러시아 국방부가 자국군이 지난달 30일 철수한 뒤에야 주검들이 길거리에 놓여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위성사진을 비교한 결과, 부차 길거리에서 발견된 주검들은 몇주 동안 그곳에 방치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