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각)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한 2022년 국가방위전략(NDS)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국방비 증액이 필요한 사유로 중국을 주되게 꼽으며 강한 견제 의지를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를 국가방위전략 보고서 안에 통합해 작성했다면서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는 보고서 개요를 공개했다. 미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첫번째 방위전략 목표로 “다중 영역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본토를 방어하는 것”을 꼽았다. 중국을 서태평양 지역 패권 도전 세력으로 간주해온 미국이 중국을 ‘본토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중국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군사력 강화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는 “미국,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공격 억제”, 세번째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도전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그다음으로는 유럽에서 러시아의 도전을 우선하면서 필요시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가 된 상태로 침략을 억제하는 것”을 꼽았다. 마지막으로는 “탄력적인 통합군과 방위 생태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어, 미국에 대항하는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에 대해선 “억제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행동하겠다”는 결의를 밝혔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급격한 위협”이라고 정의했다. 또 “북한, 이란, 폭력적인 극단주의 조직들의 끈질긴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다.

백악관은 같은 날 5조8천억달러(약 7102조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 증가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4.2% 증액(7730억달러·약 943조원)된 국방 예산안이다. 이는 전 회계연도보다 의회를 통과한 확정 예산으로는 4.2%, 백악관 예산안 기준으로는 8.1% 증가한 것이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중국의 도전과 러시아의 심각한 위협을 다루기 위한” 장비 획득과 군 현대화를 위해 증액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도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중국은 국제 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이익에 도전할 군사적·경제적·기술적 잠재력을 지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러시아로부터 침공당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는 예산안 내용들 중 핵 억제력 강화도 강조했다. 힉스 부장관은 “핵무기 지휘·통제·통신 시스템을 지원하고 3대 핵전력(대륙간탄도미사일·잠수함발사미사일·전략폭격기)을 재편하는 데 344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형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개발 비용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예산 규모는 의회 심사 과정에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위험한 시기에 대통령의 국방 예산안은 한심하게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국방부 예산 실질 증가율은 1.5%에 불과하다며 이를 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