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17일 의회에서 열린 성패트릭의 날 행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곁에 두고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17일(현지시각) 러시아와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단절을 규정한 법안을 찬성 424표 대 반대 8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표결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으로 미국 상·하원 의원들에게 지원을 호소한 이튿날 이뤄졌다.
‘정상무역관계’란 미국이 과거 최혜국대우로 부르던 관계로, 특정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다른 나라들에 부여한 것과 마찬가지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 관계에서 제외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비회원국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자동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러시아산 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길 권한도 부여했다.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석유 외에는 주로 금속 등 천연자원을 수입해왔다. 러시아산 알루미늄, 합판, 비료 등이 새로운 무역 제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정상무역관계 청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산 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러시아산 보드카, 해산물,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입 금지도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러시아뿐 아니라 그 ‘형제국’ 벨라루스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인권침해에 연루된 러시아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세계무역기구에서 미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이용해” 다른 나라들도 러시아에 대한 무역상의 혜택을 철회하고 벨라루스의 이 기구 가입을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원에서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8명은 대러 압박 증대에 반대하기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상원도 이런 법안의 신속한 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어 법률이 빠른 시일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미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 법률의 경제적 파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다른 주요 7개국(G7) 구성 국가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러시아는 더욱 경제적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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