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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유럽, 러시아와 ‘정상무역관계’ 청산”…관세 대폭 인상 전망

등록 2022-03-11 13:17수정 2022-03-11 13:26

“미국·EU·G7 11일 발표 계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 민주당 전국위원회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 민주당 전국위원회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쏟아내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주요 7개국(G7) 구성 국가들이 11일(현지시각) 러시아와의 ‘정상무역관계’ 청산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정상무역관계란 다른 나라들에게 부여한 무역상의 유리한 지위를 해당국에도 적용한다는 것으로, 전에는 최혜국대우라고 부른 개념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거운 관세를 물릴 수 있다. 최근 캐나다는 러시아의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박탈하고 러시아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렸다.

<에이피> 통신은 이 문제를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방침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와의 정상무역관계 청산은 최근 미국 상·하원의 민주·공화 의원들이 준비하는 법안에도 들어 있는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러시아산 석유 금수라는 미국의 독자 제재를 발표했는데, 정상무역관계 청산도 관세 인상으로 러시아 상품 수요를 줄여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석유 금수도 민주·공화 의원들이 마련하는 법안에 있던 내용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런 조처들을 서둘러 발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의회가 마련하는 법안에는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축출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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