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독재자”로 부르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미-러 대립이 더 격렬해지는 양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6일 전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의 위협적 방식에 고개를 숙이리라고 기대하면서 자유 세계의 기초를 흔들려고 하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그는 크게 오판했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를 통해 우리는 독재자들이 침략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재천명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독재자들”의 행동을 방치하면 “미국과 세계에 대한 위협과 치러야 할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때문에 2차대전 후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창설됐으며, 미국은 다른 29개 국가와 함께 그 구성원으로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러시아에 큰 고통을 안기고 있다며 “자유 세계는 그(푸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데,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들과 영국, 캐나다,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밖의 많은 나라들, 심지어 스위스도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 독재자가 외국을 침공해 세계 전반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불안해졌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연합 및 캐나다를 따라 미국도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차단하겠다며 추가 제재도 발표했다. 또 미국 법무부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려 “폭력적 정권 아래에서 수십억달러를 사취한” 러시아 올리가르흐(신흥 재벌)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유럽 당국이 올리가르흐들이 해외에 보유한 요트, 자가용 비행기, 고급 주택을 추적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군대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 충돌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 “우리 군대는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려고 유럽에 간 게 아니라 나토 동맹들을 방어하러 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는 “군사 원조, 경제 원조, 인도적 원조”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군 투입은 없을 것이며, 동맹국들을 규합해 강력한 대러 제재에 집중하겠다고 밝혀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언급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도 밝혔다. 그는 “난 미국인들에 맞서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라고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에게 말해왔다”고 했다. 또 “미국을 바꾸고 21세기 경쟁에서 우리가 승리의 길에 오르려면 나머지 세계, 특히 중국과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설에서 북한은 언급되지 않았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