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현직 최고령인 스티븐 브라이어(83)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조만간 은퇴한다고 미국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명한 브라이어 대법관은 현재 보수-진보 6-3인 연방대법원 구도에서 진보 진영에 속해왔다.

브라이어 대법관 은퇴 소식은 후임자 인선이나 시점, 정치적 맥락과 맞물려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 자신이 지명할 차기 대법관은 흑인 여성일 것이라고 공약했다. 백악관은 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약속이 실현되면 미국 사법사상 첫 여성 흑인 대법관이 탄생한다. 미국 역사에서 흑인 대법관은 현직인 클래런스 토머스를 포함해 남성 2명에 불과하다.

여성 대법관이 추가되면 전체 대법관 9명 중 여성이 4명으로 역대 최다가 된다. 샌드라 오코너가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된 게 1981년이고, 그동안 여성 대법관이 5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 변화다.

진보 성향인 브라이어 대법관을 진보 성향 후임자가 대체하면 연방대법원의 이념 구도에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흑인 여성이라는 차기 대법관의 정체성이 취임 1년여 만에 깊은 슬럼프에 빠진 바이든 대통령에게 새로운 정치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 대법관의 선명한 상징성이 진보적 유권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법관 인준 절차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상원 다수당 유지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도 있다. 현재 상원은 민주·공화당이 50석씩 나눠 갖고 있는데 상원의장이기도 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타이브레이커 역할을 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중간선거로 상원 다수당이 바뀌면 보수 성향의 반에 불과한 진보 성향 대법관 수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브라이어 대법관의 용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가 중간선거 전에 물러나야 다른 진보 성향 대법관을 앉히는 게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민주당 쪽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을 3명이나 지명하며 모두 강한 보수 성향 인물로 채운 것에 충격을 받은 바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브라이어 대법관도 이런 여론을 안다는 입장이었으며 “여기(대법원)에서 죽지는 않겠다”는 말을 해왔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연방대법원에서 진보적 결정에 가담할 젊은 법조인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