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제 금융시장을 불안케하던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상한선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됐다.

미 상원은 연방정부의 부채상한선을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밝혔다고 <에이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이날 현행 28조4천억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부채상한선을 약 4800억달러 증액한 28조9천억달러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번 증액으로 연방정부는 12월초까지 비용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양당은 12월초까지 부채상한선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상한은 오는 18일이면 한도에 달할 것이라고 재닌 옐런 재무부 장관은 경고해왔다. 연방정부의 부채상한이란 미국 정부가 채권발행 등으로 부채를 질 수 있는 규모이다. 이 부채상한선을 넘어서게 되면, 미국 정부가 채권 발행 등으로 경비를 조달할 수가 없어, 국가 부도사태가 우려됐다.

부채상한선 문제는 과거에는 의회에서 별 이견없이 조정되던 문제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결이 격화되면서 정쟁화되어 왔다. 특히, 공화당은 작은 정부와 정부 지출 축소를 주장하면서, 부채상한선 인상을 문제삼아왔다. 이번에도 공화당은 양당 합의에 의한 부채상한선 인상을 거부하면서, 민주당이 예산조정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떠넘겼다. 상원에서 양당 합의에 의한 법안 가결를 통한 부채상한선 인상은 상원 100명 중 60명의 동의가 필요하나, 예산조정절차를 통하면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

지난해에 의회는 올해 7월말까지 부채상한선 설정을 유보했으나, 후속 입법에 실패했다. 그 이후 미 정부는 비상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왔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부채한도 설정을 내년 12월16일로 또다시 유보하는 법안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지만, 공화당 저지로 두 차례 부결됐다.

이번 합의는 부채한도 설정을 일단 12월로 유예하자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타협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차제에, 민주당은 부채상한선 인상법안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쓸 수 없도록 규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규정을 쓸 수 없게하면, 상원의 과반 의석만으로도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현행 규정으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데, 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려면 6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