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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년 국방정책 보고서
미국 국방부는 앞으로 북한·이란 등 대량살상무기 보유국이나 테러집단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증강하고 지휘계통을 단순화한 합동 태스크포스 사령부를 새로 두기로 했다.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는 데 외교·경제적 수단 외에 군사적 방안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3일 오후(한국시각 4일 새벽) 이런 내용을 담은 ‘4개년 국방정책검토’(QDR)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방부가 4년마다 군사전략 기조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해 보고서로 만든 ‘4개년 국방정책검토’는 이번주 초 의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많은 잠재적인 적대국들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거나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잠재적 적대국으로 북한과 이란을 꼽았다. 북한에 대해선 “핵과 생화학무기를 개발해 왔고, 장거리 미사일 등을 다른 우려 국가에 팔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의 우선 목표는 적대국이나 비국가 조직들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는 것”이라며 “그것을 위해선 외교·경제적 수단을 사용하지만, 물론 군사력 사용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사전 예방에 실패한다면 미국은 모든 국가 자원을 동원해 그것에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가능하다면 평화적인 수단을 쓰겠지만 군사력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전략사령부가 대량살상무기 대응체제를 총괄하도록 하면서, 대량살상무기 방지·제거 작전을 신속하게 지휘하기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 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2001년의 4개년 국방정책검토에서 제시했던 “두 개의 동시 전쟁에서 적군을 신속히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2개 전쟁 동시수행’ 기조를 재확인했다. 두 전쟁 중 한 곳에선 적대정권을 제거하거나 적의 군사능력을 파괴하는 등의 ‘결정적 승리’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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