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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용 일침] 선임기자의 날카로운 현안 비평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상임위원장’ 두고 힘겨루기
국회법대로라면 5일 개원해야
이번 국회도 지각 개원?
21대 국회의원들 향해
“코로나 사태 장기화…국회 할 일 많아”
“국회의장단 선출, 개원 제날짜에 해야”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상임위원장’ 두고 힘겨루기
국회법대로라면 5일 개원해야
이번 국회도 지각 개원?
21대 국회의원들 향해
“코로나 사태 장기화…국회 할 일 많아”
“국회의장단 선출, 개원 제날짜에 해야”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는 3일 <한겨레 티브이(TV)> 코너 ‘성한용의 일침’에서 국회 개원 일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21대 국회를 향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겨우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정쟁을 벌여서야 되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30일부터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국회법대로라면 5일에는 첫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출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또 오는 8일까지 상임위원장도 선출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4개 정당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제출하며 ‘5일 개원’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도 지각 개원이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 중인데요. 야당인 통합당은 위원장 배분 협상이 자신들 뜻대로 안 되면 국회의장단 선출을 해야 하는 본회의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통합당이 불참해도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 부의장 1명을 선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 선임기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기를 넘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며 “제발 부탁이다. 신속히 원구성 협상을 마쳐주기 바란다.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여의치 않다면 국회의장단 선출과 개원식이라도 제날짜에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21대 국회의원들에게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여야 모두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는 성 선임기자의 논평 전문입니다. 진행: 성한용 선임기자, 편집: 이규호 피디,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30일에 개시됐습니다.
국회법대로라면 6월5일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6월8일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원 구성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역대 국회는
국회법이 정한 이런 일정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에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2008년 18대 국회는 5월30일에 임기가 시작됐지만
7월10일에야 국회의장을 선출했고,
8월26일에야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임기개시 후 무려 89일이 지나서 원구성을 한 것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여당과 야당은 법사위원회 위원장과
예결특위 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야당은 위원장 배분 협상이 안 되면
국회의장단 선출 본회의에도 응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 위기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이 어딘지, 언제 경기가 반등할지 전망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3차 추경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기를 넘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겨우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정쟁을 벌여서야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신속히 원구성 협상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여의치 않다면
국회의장단 선출과 개원식이라도
제날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여야 모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한용의 일침이었습니다.
2020년 6월3일. 성한용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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