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편법과 불법을 오간 경영권 승계와 노조 탄압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까지. 3대째 이어져 온 삼성의 사주 경영은 이 부회장을 끝으로 막을 내리는 걸까요?

7일(오늘) 오후 5시부터 방송하는 ‘한겨레 라이브’에선 ‘재벌 저격수'로 꼽히는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와 삼성을 취재하고 있는 송채경화 〈한겨레〉 산업팀 기자가 출연해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감춰진 내막을 낱낱이 전해드립니다. 또 33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를 전화 연결해 이 부회장의 사과 회견을 어떻게 보았는지 직접 들어봅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은 갑자기 왜 대국민 사과를 한 걸까요? 이번 사과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겁니다. 준법감시위는 지난해 8월 출범했는데요.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2심보다 유죄 내용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과 삼성 쪽에 재발방지 방안을 요구하면서 준법감시위가 출범했습니다.

당시 〈한겨레〉 보도를 요약하면,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미국 연방법원 양형 기준 8장을 근거로 ‘준법감시기구’ 설치를 권고했고, 이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삼성그룹 내부에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지난 1월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준법감시기구 설치를 이유로 형량을 깎아줬습니다. 이 때문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준법감시위 활동 등을 이유로 이 부회장의 양형을 줄여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준법감시위 권고를 따른 이 부회장의 이번 대국민사과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무노조 경영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발표가 때늦은 선언은 아니었을까요? 이 부회장의 사과 이후, 삼성에 남겨진 과제는 뭘까요?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이 부회장의 선언을 두고 많은 언론들이 ‘파격적 결단’이라고 평가하는데, 이 선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생생하고 깊이 있게. 김진철 기자가 진행하는 ‘한겨레 라이브’는 <인터넷한겨레>를 비롯해 <한겨레TV>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카카오TV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