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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 고발 당한 4가지 이유…추경, 대구를 진짜 도우려면?

등록 2020-03-05 21:30수정 2020-03-06 09:33

한겨레 라이브 | 뉴스노른자(3월5일)
11조 추경, 취약계층 지원효과는?
우리 집에 얼마나 지원될까
재난 기본소득은 가능할까
권영진 대구시장, 왜 고발당했나
이원재 시대전환 공동대표
김일우 전국1팀 기자 출연

대구 지역 확진자가 5일 오전 9시 기준 4326명으로 집계됐다고 질병관리본부가 밝혔습니다. 정부와 대구시, 의료진이 공동 대응하고 있고, 감염 재난을 극복하기 바라는 시민들의 응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의료시설은 충분한지,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건강은 괜찮은지, 마스크 공급은 잘 되고 있는지, 여러 걱정도 듭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발표했습니다. 감염 확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7년 만에 최대 규모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우리 집’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까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고통을 얼마나 줄여줄까요? 감염 확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데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없을까요? ’지원 사각지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5일) 김진철 기자가 진행한 ‘한겨레 라이브’에서는 ‘지금 대구시장은요?…11조 추경, 우리 집엔 얼마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일우 <한겨레> 전국1팀 기자를 전화 연결해 현재 대구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구·경북 지역 시민단체가 권영진 대구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4가지 이유 등도 자세히 들었습니다. 김일우 기자는 “대구·경북 시민단체가 권영진 시장을 고발한 것은 ‘신천지에 우호적이었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며 “고발 이유는 크게 4가지다. 신천지 대구 신도 전수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방역 활동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 신천지 쪽이 명단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는데, 강제·선제적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대구 지역 보건소 감염예방팀장이 신천지 신도임을 숨겨 다른 공무원을 전염시킨 데 대해 대구시장도 책임이 있다는 것, 대통령이 대구에 와서 회의를 했는데 확진자와 접촉한 대구부시장을 회의에 참여시킨 것은 감염병 예방법상 단체장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시민단체 쪽 고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원재 시대전환 공동대표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11조 추경’ 편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이번 추경이 효과적일지,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푸는 방안은 무엇일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고정 월급을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는 이들을 포함해 빈곤층, 서민층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30~50만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주자는 의견의 현실성도 짚었습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뉴스노른자, 2020년3월5일
뉴스노른자, 2020년3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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