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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토론회 “4년 뒤도 암울”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2014년에 이르러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청년층 고용은 외환위기 때보다도 훨씬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일자리 분야’ 토론회에서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 위원은 “2008~2009년 2년 간 15살 이상 생산가능인구가 92만2000명 증가했지만 취업자는 7만3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2007년의 고용률을 유지하기 위해선 같은 기간엔 46만9000개의 추가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 위원은 ‘2010~2014년 중기 고용률’을 관측한 결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취업자 수는 142만3000명 늘어나고 고용률은 58.6%에서 59.6%로 높아진다고 밝혔다. 2014년이 되어서도 고용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수준(59.8%)을 회복하지 못하는 셈이다. 특히 청년층(15~29살)의 고용 부진은 전체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금 위원은 “2004년 이후 청년 고용률이 연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엔 40.5%에 불과했다”며 “이는 외환위기가 한창이었던 1998년의 40.6%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층 고용률은 2014년에 이르러도 2005년 수준(44.9%)를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금 위원은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향후 5~6년이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실패하면 80~90년대 프랑스나 스페인처럼 고용률 정체가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2014년 고용률을 외화위기 직전인 1997년 수준(60.9%)로 끌어올리려면 정부 정책을 통해 해마다 현재 전망치보다 평균 10만5000개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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