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3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1년 전보다 12만4000명 늘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더 열악한 시간제 근로와 파견 근로가 많이 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격차도 더 벌어졌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올해 3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549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4000명(2.3%)이 증가했다. 비정규직 규모는 2007년 3월 577만3000명까지 올라간 뒤 2008년 3월에 563만8000명, 지난해 3월 537만4000명으로 줄어오다가 올해 3월 다시 늘어났다. 다만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은 33.1%로 1년 전보다 소폭(0.3%포인트) 하락했다.

비정규직에서도 일하는 시간이 주간 36시간도 안 되는 시간제 근로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시간제 근로자는 3월 기준으로 152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견줘 20만8000명(15.8%)이나 늘었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55만4000원(3월 기준)에 불과했다. 또 고용여건이 불안정한 ‘간접고용’의 한 형태인 파견 근로도 1년 전보다 61.5%가 늘어난 21만2000명에 이르렀다.

시간제 근로 등이 많이 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격차도 더 커졌다. 올해 1~3월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25만3000원으로, 정규직(228만9000원)보다 103만6000원을 적게 받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임금 차이가 93만5000원이었다.

이런 결과는 최근 4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0만여명이 늘어나는 등 고용시장에 회복세가 완연하다는 정부 안팎의 평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단기 일자리 대책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고용의 양극화가 더 심해진 셈이다. 은순현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정부가 추진해온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단시간근로 활성화 대책 등이 시간제 근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비정규직 증가는 주로 보건 및 사회복지(11만4000명)와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8만명) 등 정부가 재정투입으로 만든 일자리와 연관된 산업에서 유독 두드러졌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비정규직 비중이 소폭 떨어진 데는 정규직 전환이 많아졌다기 보다는 아직 경기침체 여파로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비정규직들이 많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며 “정부의 한시적 고용대책으로는 안정적 일자리를 찾는 이들을 흡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