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서 ‘65살 미만 정년’은 멸종 단계다. 노동자들이 연금 수령을 늦추지 않기 위해 ‘60살 정년’을 고수하는 프랑스가 유일하다. 한국과 산업·고용·임금구조가 매우 비슷한 일본에선 ‘70살까지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지금 한창이다.

한국보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에선 노동력 부족을 막기 위해 장노년의 취업을 늘리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일본 노무행정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2020년까지 60~69살의 취업률을 30~50대 수준인 81%까지 높여야 한다. 70살 전까지는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와 사회 분위기가 필요한 것이다.

2006년 개정 고연령자 고용안정법 시행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65살 연금 지급이 시작될 때까지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후생노동성 집계를 보면, 2013년이 시한인 기업들의 의무 이행 비율이 2009년 현재 95%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재고용’을 택한 기업이 82%로 가장 많고, ‘정년 연장’ 15%, ‘정년 폐지’ 3%로 나타났다.

일본 사회의 관심은 65살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더 쏠려 있다. 65살이 넘어도 일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아준다는 업체들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 전체 기업의 45%에 이른다.

대기업(23.5%)에 비해, 숙련된 생산 인력의 필요성이 절실한 중소기업(47%)의 비율이 훨씬 높다. 일본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70살까지 노동’도 확산 추세다. 70살까지 받아주는 기업들이 전체의 16.3%로, 전년에 비해 3%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이런 제도와 사회 분위기에 따라, 2009년 60~64살 상용노동자 수는 제도 도입 전에 비해 80%나 늘어난 155만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65살 노동자 수는 60만6천명으로 늘어나, 증가율이 100%를 넘었다.

일본의 장노년 고용은 임금제도·노동형태의 변화와 긴밀하게 맞물려 확대되고 있다. 정년 이전에 비해 임금 수준이 대체로 낮아지고, 호봉급에서 직무 또는 성과급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게 공통적이다.

그 대신에 근무 방식과 시간을 재조정하는 유연 근무와 단축 근무도 많다. 하지만, 임금 삭감을 고용 연장의 반대급부로 당연시하는 게 아니라 고령자 고용 장려를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 정도로 여기는 게 일본 기업들의 기본적 접근방식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박중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