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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재정부 “자영업 크게 줄어 시간 걸릴것”
내년 고용 전망은 실물경제의 회복 시기와 수준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다. 민간 부문의 투자 및 소비 확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다시 소득 증대와 성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4~5%대의 낙관적 경제전망에도 고용 회복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2일 내년 경제전망을 내면서, 취업자 수가 연평균 20만명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4.9%)과 설비투자 증가율(17.1%)이 큰 폭으로 개선된다는 전제에서 추산한 취업자 증가 규모다. 그러나 민간연구소의 관측은 훨씬 조심스럽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6일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을 10만명 수준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낮게 잡고 있는데다, 고용회복 속도가 매우 더딜 것이란 판단에서다. 실제로 공공행정 등을 뺀 민간부문 취업자 추이만 별도로 떼어놓고 보면, 10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32만3000개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민간부문의 고용 회복은 시작도 못 하고 있는 모양새다. 내년엔 정부 지원 일자리 규모도 대폭 축소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출구전략 시기상조론의 주요 근거로 ‘더딘 고용 회복’을 거론해왔다. 정부 스스로도 자칫 알맹이가 빠진 경기회복이 될 수 있다는 근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부진한 고용 사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대적 기업 구조조정이 벌어진 외환위기 때와는 사정이 달라서, 이번 경기회복기에선 신규 고용이 발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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