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회복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고용시장에선 정규직과 취약계층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정규직 일자리 시장은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의 취업여건은 더 나빠지는 모양새다.

17일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상용직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36만5000명이 늘었다. 경제위기가 닥치기 이전인 지난해 8월 증가 수준(34만4000명)을 거의 회복했다. 상용직 취업자 수는 지난 1월 증가 폭이 28만7000명으로 뚝 떨어졌다가 6월 30만1000명, 7월 32만9000명 등 꾸준히 회복세를 보여왔다.

반면 고용 및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의 고용사정은 ‘한파’가 여전하다. 임시·일용직과 자영업 취업자가 대표적인 예다. 직원을 둘 형편이 안 되는 ‘생계형 자영업’의 8월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26만4000명이나 줄었다. 지난해 8월 감소 폭(-4만7000명)과 비교해봐도 회복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전달인 7월(-25만2000명)에 비해서도 사정이 나빠졌다. 또 5월까지만 해도 여성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지만, 6월과 8월엔 남성의 감소 규모가 더 컸다.

임시·일용직도 사정은 비슷하다. 8월 일용직 취업자 수는 13만7000명이 줄었다. 7월(-19만5000명)에 비해선 감소세가 둔화했지만, 지난 1월(-13만3000명) 수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임시직의 경우 8월 취업자 수가 14만7000명 늘었지만, ‘희망근로사업’ 등 정부 재정지출에 따른 ‘착시효과’로 해석된다. 희망근로가 시작되기 전인 5월까지는 취업자 감소세가 뚜렷했기 때문이다.

8월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에서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40.1%에 불과하다. 나머지 59.9%는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주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다. 고용사정이 악화하고 있는 계층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는 뜻이다.

윤진호 인하대 교수(경제학부)는 “경기회복의 영향이 고용시장 전반에 골고루 미치지 않으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경제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여력이 없는 근로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라진 일자리 수만 40만5000개에 이르며, 이 중 상당수는 생계형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몫이다. 영세사업자는 경기회복 기류에서도 소외된 상황이라 앞으로 고용 창출력을 회복하기도 어렵다.

고용시장의 양극화는 외환위기 때와도 전혀 다른 양상이다. 당시에는 대규모 기업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상용직 고용여건은 급격히 악화한 반면, 생계형 자영업 등 취약 계층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았다. 황수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더 심화돼 불안정한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고용시장의 취약계층에 대한 면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