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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유연성이 일자리 창출 기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발언으로 노동계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을 부르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것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이 이러한 효율성 향상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내어 “윤 장관의 발언은 ‘노동 유연성’ 때문에 해고된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사용자 위주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통계청의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드러났듯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841만1000여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52.3%)이며, 임금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도 4.91년으로 영미권 국가의 6.7~8.3년에 비해 턱없이 짧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윤증현 장관이 계속해서 ‘노동 유연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싶다면, 그 근거와 타당성을 두고 민주노총과 ‘끝장 토론’이라도 한번 해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또 “서비스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고용 문제의 실마리를 서비스 분야에서 찾으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또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의 경기 회복세에 대해 “재정지출 확대의 영향이 크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윤 장관은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최근 주가 상승에 경기 침체 속도 완화로 바닥 탈출 기미를 보이고 경기 회복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최근 회복세는 정부지출 확대의 영향이 크고 수출과 소비 등에서 자생적인 회복세는 여전히 부진하다”고 말했다.
김기태 이완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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