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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등 연 3천곳 늘려
“양적 팽창에만 초점” 비판
“양적 팽창에만 초점” 비판
정부가 기술창업 활성화로 5년간 일자리 15만개를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창업단계 기업 지원에 집중해 정보기술(IT)·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창업 기업수를 연간 3천개씩 늘리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이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 회의에서 발표한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은 예비창업자 육성과 금융지원 확대를 뼈대로 삼았다. 예비창업자들을 위해서 사업 타당성 평가, 시제품 제작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아이디어 상업화 센터’를 내년 상반기에 설립하고, 의대·약대·한의대 등에도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한다. 창업기업의 자금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는 사립대학 적립금(6조5천억원)의 벤처 투자를 허용하고, 산업은행 민영화 뒤 만들어질 한국개발펀드(KDF)를 통해 모태펀드 재원을 강화한다. 또 현재 20%대에 머물고 있는 정책자금(2조5천억원)의 창업기업 지원 비율을 4년 뒤 40%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창업기업 사장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성공기업가 얘기를 포함시키는 등 초·중·고 교과서의 ‘창업 친화적’ 개편 △벤처 캐피털의 국외투자 40% 한도 폐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번 대책의 초점이 규제완화 등을 통한 창업기업의 양적 팽창에만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정남기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창업 초기 싼 자금을 빌려주고 만기에 성장 과실을 공유하는 대출제도 도입 등 과거 정책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기존 1조원 규모 모태펀드도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지원자금 규모만 키운다고 창업이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첨단 신기술 제품을 대기업에 들고 가면 세세한 노하우들이 담긴 ‘이면 설계도’까지 내놓으라고 한다”며 “대기업들의 횡포 탓에 창업기업이 중견 부품소재 기업으로 성장하는 길은 사실상 가로막혀 있다”고 꼬집었다. 임주환 기자 eyeli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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