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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전문가 75% 설문응답
경제전문가 4명 가운데 3명은 “경제성장률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도,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한국경제학회 회원인 경제학자·전문가 574명을 설문 조사해 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응답자 74.6%는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의 연관 관계가 약화됐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답변했다. 전문가 7.8%는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이 전혀 관련이 없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전문가는 17.2%에 그쳤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은 “일자리 창출에 경제성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 학자·전문가들이 공감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응답자 36.8%가 1순위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꼽았다. 29.4%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18.1%는 “낮은 고용률”을 들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일자리 정책 가운데서는 45.6%가 ‘투자 확대’를 가장 효과적인 방향으로 꼽았고, ‘창업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이 효과적이라는 이는 26.5%였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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