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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어린이집 등 경제효과 크지만 투자 열악”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보다 더 높은 만큼 투자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사회복지서비스업의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보면,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2003년 기준 27.6)와 고용유발계수(23.3)는 서비스업 전체 평균(취업 20.5, 고용 13.7)은 물론 제조업 평균(취업 12.1, 고용 8.6)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사회복지시설(아동·성인·장애인 시설), 아동보육시설(어린이집), 사회보장사업(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취업(고용)유발계수는 한 산업의 최종수요가 10억원 증가하는 경우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피용자) 수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는 2006년 말 현재 18만7천명으로 2002년 이후 연평균 9.0%씩 증가해 서비스업 평균 증가율(2.1%)을 크게 웃돌았다. 사업체 수도 2006년 말 현재 23만개로 연평균 6.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경제적 효과가 크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산업기반이 아직 취약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산업기반을 갖추려면 일정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2003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8.1%(58조4천억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 이 부문에서 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급여가 월 100만원을 밑돌고 근로시간도 주 40시간에 못미치는 등 고용 여건이 열악하다. 정부 내 주관 부처가 기능별로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아 인력양성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보고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는 고용창출 효과가 크며 이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일자리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재분배 역할도 수행한다”며 “공공, 민간, 제3섹터 등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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