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외환위기 이후 동네수퍼나 식당 같은 영세자영업이 점점 위축되고, 기술 발달로 단순작업을 하는 저숙련 일자리가 많이 줄어 들어, 저학력층에서는 직장 구하기를 아예 포기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낸 ‘최근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배경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대졸이상 고학력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2000년 77.4%에서 지난해 78.1%로 높아진 반면에 고졸 이하 저학력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같은 기간 57.3%에서 55.6%로 떨어졌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살 이상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 가운데 취업자와 취업 노력을 하는 사람들(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가정주부, 학생,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이 포함된다.

한은 보고서는 저학력층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우선 도·소매, 음식숙박업 같은 영세자영업자의 업황이 위축된 것이다. 과거에는 실직을 하더라도 가족이 하는 자영업에 참여하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전환해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영업이 위축되면서 이런 사례가 줄어들었다. 또 한가지 원인은 노동집약산업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경제가 서비스화하면서 고학력 전문기술인력 수요는 증가한 반면에 일상적인 단순사무직, 단순정보처리직, 단순생산직 같은 저숙련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조사국 배성종 과장은 “이렇게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둔화되고 저학력층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구직포기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사람들들을 중심으로 구직단념자의 비중이 지난 2004년 1.4%에서 2006년 2.4%로 크게 상승했다. 즉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상당수가 취업 대책은 커녕 의지까지 잃은 채 ‘청년 백수’에서 ‘만년 백수’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보고서는 “노동집약산업 사양화 등으로 구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저숙력·저학력 계층이 비경제활동인구로 고착되지 않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충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5~29살 청년층의 경우에도 경제활동참가율도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04년 참가율은 49.2%였지만 2007년에는 46.0%로 떨어졌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저학력층처럼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탓도 있지만 좀더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해 취업을 미루고 학업을 계속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대학정원 확대로 대학생들이 많아진데다 부모세대의 실질소득이 증가해 학생들의 취업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도 한 이유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