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해에도 새 일자리 30만개 창출이라는 정부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 새 일자리 증가 수는 3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고용 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악화되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올해 고용 사정도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새 일자리 60만개 창출’ 목표 역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 현 정부 고용 목표 달성 실패=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는 2343만3천명으로 2006년보다 28만2천명(1.2%) 증가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에 못 미쳤을 뿐 아니라, 취업자 증가 수는 오히려 3년 내리 줄었다. 현 정부 첫 해인 2003년 취업자수 3만명 감소에서 2004년 41만8천명 증가로 돌아섰지만, 증가규모는 2005년 29만9천명, 2006년 29만5천명, 2007년 28만2천명으로 계속 줄어들었다.

청년층의 취업난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나이대별 취업자 수 증감 현황을 보면 △40대(7만7천명) △50대(25만8천명) △60대 이상(11만5천명) 등 40대 이상의 취업자 수는 늘어났지만, 20대(-6만9천명)와 30대(-10만명) 취업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고용률·실업률·실업자 수 등의 지표는 다소 개선됐으나, 경제활동 참가율은 3년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고용률은 2006년보다 0.1%포인트 오른 59.8%였고, 실업률은 0.3%포인트 떨어진 3.2%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78만3천명으로 4만4천명(5.4%) 줄어들었다. 그러나 경제활동 참가율은 61.8%로 0.1%포인트 떨어졌다. 2004년 이후 3년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새 정부도 목표 달성 어려울 듯=올해 출범할 이명박 정부의 5년 임기 동안 일자리 창출 목표는 300만개다. 규제 완화와 감세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면 7% 경제 성장이 가능해져 연간 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 최근 이 당선인은 물가 급등과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를 들어 올해 성장률을 6%로 낮춰잡았지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일단 대기업들이 일제히 투자 확대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전경련은 올해 30대 그룹의 시설투자가 지난해보다 19.1%(14조4천억원) 증가한 89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10억원을 투자할 때 창출되는 일자리 수를 뜻하는 ‘취업 유발계수’는 1995년 26.5에서 2006년(추정치) 15.3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투자 대비 고용 효과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우리 경제가 4.7% 성장하면 취업자 수가 29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세 둔화 △취업 구조의 고령화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 등 악조건들이 올해에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박성빈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과장은 “고용 창출이 부진한 주된 원인은 내수 침체”라며 “급증하는 국외 소비 지출 대신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