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법·지원금’ 통해 고용주가 이직대상자 돕도록 강제
구직 위한 유급휴가부터 소개소 통한 재취업 알선도

자의든 타의든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둬야 할 때 우선 드는 생각이 뭘까?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회사에서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일 것이다. 중년기 이후의 재직자들이 인생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이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니고 있는 회사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된다.

일본은 기업이 중년기 이후 재직자의 재취직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45살 이상 65살 미만의 직원들이 효과적으로 재취직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능력을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까지 고용했던 사업주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자취업지원기구의 이토 코이치(伊藤光一·56) 취업지원과장이 설명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직을 앞둔 중년기 이후의 직원들이 희망할 때 기업이 구직활동을 돕도록 강제하는 법이 마련돼 있다. 바로 ‘고령자 고용의 안정 등에 관한 법률(고령자 고용안정법)’ 이다. 고령자 고용안정법에 따르면 기업은 이직이 예정된 중년 이상의 직원이 가능한 한 빨리 구직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구직 활동 지원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 지원서에는 이직 대상자의 직무 경력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가 담기게 된다.

또한 기업의 재취직 지원 활동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시간이나 예산 등의 문제로 재취직 지원이 곤란한 기업에게는 재취업 지원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재취직 지원 컨설팅은 전국 47개의 광역지방단체에 설치된 고용개발협회에서 공공직업안정소와 제휴해 제공한다. 구직활동지원서 작성과 재취직을 돕는 방법 등에 대해 기업에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조언을 하고 있다. 기업과 이직예정자가 방문을 원하면 컨설턴트가 직접 찾아가 구직활동지원서 작성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또한 재취직을 돕기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교육,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한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교육 훈련 및 상담 등의 실시, 수강 등의 알선, 구직 활동을 위한 유급휴가 제공, 재직 중의 구직 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재취직을 지원사업을 하는 민간 회사로의 위탁 등이다.

무료 컨설팅 외에 여러 형태의 지원금도 지급된다. 구직활동지원서를 쓰고 이직을 준비하는 중년기 이후 재직자의 재취직을 돕는 사업주에게는 노동이동지원조성금이 지급된다. 노동이동지원조성금에는 구직활동지원금, 재취직지원금 및 정착강습지원금 등 3가지가 있다. 구직활동지원금은 최대 30일까지 유급휴가, 직장체험강습 등에 대해 1일 4000엔이 기업에 지급된다. 재취직지원금은 기업이 민간 직업소개업체에 위탁해 5개월 내 중고령 재직자를 재취직시키면 필요경비의 3분의 1, 최대 40만엔까지 지급된다. 정착강습지원금은 이직한 대상자가 하루라도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강습을 실시하는 기업에게 지원 대상자 1명에 최대 10만엔이 지원된다.

또 중년기 이후를 대상으로 재직 중에 실시하는 퇴직 준비지원, 경력 점검 및 정리, 재취직 및 사회참가 노하우 제공 등과 관련되는 세미나·강습 혹은 상담 등에 대해 최고 1인당 5만엔, 한 사업주당 500만엔의 ‘고용확보조치도입 지원조성금(세컨드커리어 조성금)’이 올 3월까지 지급됐다. 세컨드 커리어 조성금은 4월부터 정년 연장 장려금으로 대체됐다.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에 따라 고령자 취업지원정책이 65살 이상의 정년을 보급하고 촉진하는 일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게 됐기 때문”이라고 이토 코이치 취업지원과장이 설명했다.

이 밖에 중년기 이후 재직자에 대한 재취직이나 퇴직준비 지원과 관련해 전국의 ‘고령기 고용취업지원 코너’에서는 기업주, 기업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류회를 열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구직도우미 ‘헬로우 워크’에서는 중년기 이후 대상자들을 위한 시범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헬로우 워크는 45살 이상 65살 미만의 재취직 희망자를 기업에 소개해, 3개월간 시험적으로 근무하게 한다. 이 제도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적성과 맞는 지를 살펴보고, 기업은 업무수행 능력을 확인할 수 있어 양쪽 모두 의사 결정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글·사진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hs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