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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직장인들이 1시간 단위로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후생노동성은 노동정책심의회에 제출한 노동규칙 개혁 최종보고서에서 이런 제도의 신설을 제안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직장인들의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한다는 게 그 취지다. 후생성 조사를 보면, 일본 회사원들의 유급휴가 사용일수는 2004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8.4일에 지나지 않아 휴가 취득률이 46%에 그쳤다. 1995년도에 비해 오히려 유급휴가 사용이 1.1일 감소했다.
현재 유급휴가는 가장 짧아도 4시간 단위로만 허용되고 있다. 때문에 기업에서는 더 유연한 유급휴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직장인들은 육아나 노인수발 등 생활상의 필요에 맞춰 휴가를 쓰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그렇지만 1시간 단위로 잘게 쪼개 휴가를 이용하는 것은 건강유지를 위한 휴식이라는 유급휴가의 애초 목적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후생성은 이런 점을 고려해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는 최대 5일분(하루 8시간 기준)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후생성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해진 노동시간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무직 노동자의 범위에 대해선 노사 대립이 첨예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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