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생명보험사 상장 기준이 보험사별 배당 수준이나 자산재평가 여부 등에 따라 이원화된다. 모든 생보사에 적용되는 상장 기준을 마련하되, 계약자에 대한 상장차익 배분 논란이 걸린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장차익 배분 문제가 없는 중소형 생보사의 경우 기준 마련과 동시에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삼성과 교보중에서는 상장차익 배분 부담이 적은 교보가 우선 상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26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증시에 우량 주식 공급이 절실한 가운데 중소형 생보사의 상장 추진 의사가 잇따르고 있어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상장자문위원회(TF팀)를 구성해 상장안 마련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거래소 자문위서 규정 마련”
중소형 생보사 조기 상장 가능성

삼성·교보생명은 추가 기준 정할 듯
팽팽한 논란 ‘차익 배분’ 해법 먼길

생보사 사정따라 상장 기준 구분=김 국장은 향후 상장 규정의 개정 방향과 관련해 “모든 생보사에 동일한 상장 원칙을 적용하겠지만, 생보사간 업력이나 배당수준 및 자산재평가 여부 등을 감안할 경우 자연스럽게 몇 개의 소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배당이나 자산재평가 등의 문제가 있는 생보사는 상장 기준을 추가로 만들어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감위가 생보사의 상장 기준을 이원화하는데 있어 배당이나 자산재평가를 기준으로 든 것은, 사실상 삼성과 교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두 생보사의 경우 과거 유배당 상품(회사의 수익을 주주와 계약자가 나눠갖는 구조)을 많이 팔아 성장한 탓에, 상장했을 때의 차익을 계약자와 나누는 문제를 놓고 지난 10여년간 논란이 빚어졌다.

하지만 미래에셋생명과 금호생명, 동양생명 등 유배당 문제가 거의 없는 중소형 생보사들이 잇따라 상장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금감위의 행보가 빨라졌다. 이번 이원화 방침으로 삼성·교보보다는 중소형 생보사의 상장이 빠를 것으로 보이고, 삼성과 교보 가운데는 교보의 우선 상장이 예상된다. 교보의 경우 내부적으로 상장을 통한 재무 구조 개선이 절실한데다 계약자 몫으로 토해내야 할 부담이 삼성보다 덜하기 때문이다. 삼성의 경우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계약자 지분 확대 부담과 함께 삼성차 부채 해결 문제도 걸려있어 선뜻 상장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건희 회장과 삼성계열사들이 삼성생명 주식으로 삼성차 부채를 갚기로 했는데, 상장가액이 예상했던 주당 70만원에 못미칠 경우 차액을 물어야 하는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장차익 배분 원칙, 여전한 난관=금감위는 이번에 생보사 상장 처리 절차를 정하면서,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을 공식화했다. 모든 상장이 원칙적으로 거래소의 상장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만큼, 외부의 소모적 논쟁보다는 거래소 규정으로 끝을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한 문제처리 방식은 그동안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쪽에서 줄곧 주장해온 것이어서, 정부 당국의 미묘한 입장 변화도 감지된다.

김 국장은 “지난 1999년과 2003년 두차례 정부 차원에서 비공식 논의가 있었지만 상장 과정의 계약자 기여도 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논의가 유보됐다”며 “거래소가 생보사 상장 규정을 만들면 금감위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처리절차를 천명할 것일 뿐 그동안 쟁점이 된 상장차익의 계약자 기여도 문제 해결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자문위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게 금감위 설명이지만 정부도 해내지 못한 문제를 민간기구인 자문위가 결론내 규정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생보업계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보험학계 분위기속에서 자문위의 중립적 인사 확보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조성곤 기자 cs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