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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화) 주식 양도차익 과세 소문, 주가 32.21 폭락. 18일(수) “주식 양도차익 과세 안한다”(부총리), 주가 36.67 폭락. 20일(금) 포괄소득세제 및 증세 소문과 “증세 검토 않는다”(정부), 주가 35.86 폭락.
지난 17일부터 나흘 동안 주가는 97.01이나 빠졌다. 18일 하락 폭(2.64%)은 대통령 탄핵 때(2.42%)보다 더 깊었다.
주가하락 요인은 여러가지다. 우선 그동안 조정 없는 상승만 계속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일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 상승에 미국·일본 증시 급락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18일 밤 노무현 대통령의 새해 연설을 앞두고 증세 논란이 일면서 판세 해독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정부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증세 △소득세 포괄주의 등 각종 소문이 돌 때마다 부총리까지 나서서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에선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더욱이 주가 폭락과 상관없이 정부가 하나를 부인하면 또다른 소문이 돌고, 정부가 이를 또 부인해야 하는 숨바꼭질 게임이 진행되는 분위기다.
정부로선 ‘왜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지’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물론 대통령이 사실상 ‘증세’를 암시하는 의제를 던져놓은 마당에 각론에서 정부가 아무리 부인한들 시장이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은 늘 ‘희생양’을 찾기 마련이다. 소문을 누가 내는 건지 찾긴 힘드나, 그 소문으로 인해 누가 이득을 얻는지를 생각하면 된다. 최근 주가하락 요인이 ‘세금 논란’ 때문이라면, 투자자의 판단 잘못은 상당 부분 정부에 떠넘겨질 수 있다. 대통령이 밉다고 현상을 해석하는 합리성까지 잃어선 안 된다. 권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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