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우건설과 대우조선해양, 엘지카드, 브릿지증권 등 매각대상 4개 기업의 노조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 인수참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정창두)는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참여시 연기금이나 목적이 뚜렷한 사모펀드(PEF)와의 제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대위는 1일 서울 남대문로 엘지카드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략적 투자자에게 30% 정도 지분을 매각하고 나머지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기금, 자금출처와 목적이 분명한 사모펀드(PEF), 우리사주조합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필수 공대위 간사는 “우리사주조합이 지분인수의 한 주체로 나서면서 다른 지분을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분산시키면 소유-경영이 분리된 선진형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며 “이런 매각방식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없으며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대위의 제안은, 정부와 채권단의 지금까지 추진해온 지분처리방식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와 채권단은 지금까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 전체 지분의 50%+1주 이상을 묶어 한꺼번에 특정기업이나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공대위는 이런 일괄처리방식으로 제왕적 대주주나 외국 투기자본에게 지분을 넘기게되면 고용불안과 노사대립, 중장기 기업가치 하락이 초래된다고 보고 있다. 공대위는 매각방식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해당기업 노사와 정부, 시민사회단체까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미국과 영국, 아일랜드, 러시아 등은 정부가 보유한 기업지분을 처분할 경우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신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정하고, 인수가격 할인이나 인수자금에 대한 저리융자를 알선해주는 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 영국에서는 90년대 말 브리티시에어라인(BA)이나 브리티시텔레콤(BT) 등 대규모 공기업의 정부 지분을 매각할 때 종업원들에게 일정한도를 정해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하고 한도 초과분 매입에 대해서도 10% 할인혜택을 줬다. 또 프랑스에서는 민영화법과 신경제법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지분을 매각할 때에는 종업원들에게 전체 매각주식의 20%를 20% 할인한 가격으로 주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안병룡 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전문위원은 “외국의 이런 제도는 고용안정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