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과 중국이 다음달 초 나란히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관심은 이른바 주요2개국(G2)의 정권교체가 가져올 경제정책의 변화 여부에 쏠려 있다. 미국은 대선 이후 소위 ‘재정절벽’(fiscal cliff)의 해결 여부가, 중국은 신정부의 부양책 강도가 최대 관심사다.

■ 미국, 절벽으로 떨어지나 미국은 다음달 6일(현지시각) 선거인단 투표에서 차기 대통령이 사실상 결정된다. 금융시장은 선거 결과 자체보다, 대선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이 소위 재정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합의를 해낼지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종수 엔에이치(NH)농협증권 연구원은 “양당 합의가 불발돼, 내년초 예정대로 감세혜택이 끝날 경우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미국 경제 회복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시장과 국내 금융시장이 연쇄적으로 출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말 종료되는 감세규모 5360억달러(미국 세금정책센터 계산)는 미국 연간 민간소비의 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보다 적은 규모이긴 하지만 정부 재정지출도 1000억달러 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하지만 감세혜택이 100% 연장된다고 해도 문제다. 이는 미국 재정적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의미여서, 장기적으론 미국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시장은 적당한 선에서 절충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밋 롬니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통화정책 기조가 바뀔지도 관심사다. 공화당은 일반적으로 민주당에 비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선호한다. 롬니 후보 역시 “금본위제 도입을 논의할 금위원회를 설치하겠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을 경질하겠다” 등 여러 발언을 통해 이런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시장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동성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주식시장에는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다.

■ 중국, 보따리 얼마나 풀까 중국은 다음달 8일 개막하는 ‘제18차 중국 공산당 대표대회’에서 시진핑 등 5세대 지도부로 10년 만의 권력 교체가 이뤄진다. 주식시장 관계자들은 새 정부가 강도높은 부양책을 내놓고 이에 따라 중국 경제 회복이 빨라지면 국내 주식시장도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승희 에스케이(SK)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권교체가 마무리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4분기부터는 중국 경제지표가 반등해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프라 투자 확대, 부동산 규제완화, 금리인하 등이 생각해볼 수 있는 경기부양책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실시한 대규모 부양책으로 아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새 정부가 한동안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안기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 급등, 지방정부 부채 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새 정부는 경제구조 개선 쪽에 중점을 두면서 내년 3월 전인대 이후에나 소비·투자 촉진책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학균 케이디비(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아직도 20%를 넘는 고정자산 투자율, 사회적 불평등 등의 문제를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투자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이 쉽게 시행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정절벽 내년초부터 미국에서 갑자기 세금이 인상되고, 정부 지출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을 비유한 용어다. 의회에서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으면 2001년부터 부시 행정부가 실시한 세금감면을 비롯한 5360억달러 규모의 감세혜택이 종료된다. 또한 지난해 이뤄진 양당간의 정부부채 한도증액 협상에 따라 내년부터 10년간 매년 1000억달러 안팎, 총 1조2000억달러의 정부 지출이 줄어든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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