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해관계에 따라 연기금 거래 증권사의 평가 순위를 그때그때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감사원의 국민연금공단 감사보고서를 보면, 기금운용본부 팀장 등 3명은 주식물량 배분 기준이 되는 증권사 평가등급을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8차례나 멋대로 변경했다. 이들은 정보 분석·매매 관리 등 평가 기준과는 무관하게 기금 사업 협조 여부, 임직원과 친분관계, 퇴직간부 예우 등의 목적으로 증권사들의 등급을 뒤바꿨다.

이 팀장은 2008년 12월 거래증권사 선정을 위한 평가를 하면서 친분이 깊은 대학 동문이 영업담당자로 근무하는 증권사들의 점수를 올려 등급을 C에서 B로 높였다. 반대로 두 경쟁사는 B에서 C로 낮췄다. 이에 따라 등급이 오른 두 증권사는 물량을 추가로 배분받아 각각 2억5500만원(1020억원 물량)과 2억4000만원(959억원 물량)의 수수료 수입을 추가로 챙겼다.

또 지난해 6월 평가에선 자산운용사 대표를 맡고 있는 퇴직 간부를 지원하기 위해 모기업인 증권사의 등급을 올렸다. 반면에 국민연금이 보유한 청풍리조트 이용권을 강매했다는 사실을 국회에 제보한 증권사의 점수는 낮춰 선정에서 탈락시켰다. 심지어 거래 증권사 영업팀 담당자의 승진을 밀어주려 점수를 올려주거나, 다른 증권사는 담당자가 업무를 맡은 지 1년이 지나도록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수를 내렸다. 선정할 증권사를 미리 정해놓고 여기에 평가 점수를 꿰맞추기도 했다. 이러한 조작 관행은 자산운용사로 이어져 1순위로 뽑힌 운용사보다 2순위 운용사에 더 많은 자금을 배분하는 일도 일어났다. 2009년 11월에는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워크숍 때 한 증권사에 연락해 유흥주점 비용 등 849만원을 대납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와 관련된 간부는 해임을, 관련자 두명은 경징계를 공단 쪽에 요청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거래 증권사는 물론 수천억원의 수수료가 걸려 있는 운용사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민연금공단은 운용사를 반기별, 증권사를 분기별로 선정해 주식 물량을 차등 배분한다. 지난해 연간 수수료는 자산운용사 1320억원, 증권사 471억원이었다. 국민연금이 매긴 등급은 증권사 수수료 수입의 30%까지 좌우할 뿐 아니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의 평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잡음이 끊이지 않자 국민연금은 4등급 체계이던 증권사 선정 기준을 올 2분기부터 세 그룹으로 축소했다. 1그룹은 전체 주문량의 5.5%, 2그룹은 3%, 3그룹은 1%씩을 받아간다. 따라서 1그룹을 배정받기 위해 증권사들간의 물밑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선정된 올해 3분기 거래증권사 중엔 2분기에는 3그룹에도 끼지 못했던 한 증권사가 1그룹에 들어갔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등급이 단숨에 올라가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한광덕 선임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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