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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경기 군포시 산본동 한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20일 오후 분양권과 전·월세 매물들에 대한 내용이 게시돼 있다. 군포/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DTI, 집값 변화따라 ‘들쭉날쭉’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은행들이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제도로, 참여정부가 2007년 초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도입했다. 예컨대,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40% 디티아이 비율 규제를 받으면 1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40%, 나머지 서울지역은 50%, 수도권(경기·인천) 지역에 대한 기준은 60%로 디티아이 비율이 정해져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디티아이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완화’ 또는 ‘강화’ 조처를 되풀이해 왔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정부는 투기지역 해제를 통해 규제 비율을 완화했다. 그러다 지난해 가을 집값이 다시 뛸 조짐을 보이자 규제 대상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총부채상환비율을 자주 바꾸는 것보다 주택담보대출 장기화를 통해 총부채상환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주택으로 큰 수익이 나지도 않지만 손해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집값을 안정화시킬 필요는 있다”며 “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는 것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을 20년, 30년 등 현행보다 장기상환 상품으로 바꾸어 저소득층을 비롯해 훨씬 많은 사람들이 현행 디티아이 규제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디티아이는 사실 부동산경기 조절용이 아니라 금융권과 가계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 지역별로 차별화돼 있는 기준도 통일시키고, 적용을 안하고 있는 지방도 포함시켜서 영구적인 제도로 만드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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