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코스피지수 2000을 바라보는 여의도와 과천의 표정이 엇갈린다. 여의도 증권가의 축제 분위기와 달리 정부과천청사의 재정경제부는 불안함을 애써 감추고 있다. ‘과속’ 탓이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이라, 경기회복 속도를 추월한 증시의 급상승세는 급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론 ‘시장에 직접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않는다는 원칙론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당국자들이 ‘단기 급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구두개입 하는 한편, 공기업 추가 상장과 거래수수료 체계 개편 등 수급 조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논란거리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재경부가 구두경고를 보낸 것은 6월21일 김석동 차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 발언이 처음이다. 김 차관은 당시 “증시가 짧은 시간에 가파르게 상승해 기업 실적이나 경기회복 속도에 비해 빠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권오규 부총리도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증시 상승 기조가 경기회복 속도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상장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난방공사·한전케이피에스·기은캐피탈 등의 주식 일부 상장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려 과잉 수요를 채우면 열기가 다소 식으리라는 기대에서다. 수수료 체계 개편은 현행 거래 금액에서 거래 건수로 수수료 부과 기준을 바꾸려는 것으로, 수수료 부담으로 거래 건수가 줄어들면 시장 변동성이 축소되고 과열 분위기가 식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강력 부인하고 있으나 주식 양도차익 과세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재경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검토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증시 일각에서도 코스피지수가 2500까지 가면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반면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시각도 많다.

최훈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증시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보고 있지만 직접적인 대책을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