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 상장이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증권거래소 상장방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거래소 상장에는 상장차익 배분, 복수거래소 허용, 시장감시기구 독립 등 여러 쟁점이 존재해 실제 상장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달 의견수렴 시작= 상장은 거래소의 숙원사업이다. 이영탁 증권거래소 이사장은 거래소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연내에 상장해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반면 거래소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 문제를 같이 논의 중인 재경부와 금감위·금감원은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재경부쪽도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20일 “아직 쟁점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빨리 이 문제를 공론에 붙여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만큼 여러 관련 이슈와 대안들, 여론수렴 절차 등을 담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연내 공론화가 시작돼 원활히 진행되면 내년초쯤 구체적 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의 경우 상장을 하는데는 일반적으로 6개월~1년이 걸린다.

공익기금 출연규모 등 쟁점 산적= 하지만 여론수렴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재경부, 금감위, 거래소 3자 간에도 이견이 많은데다 이슈가 공론화될 경우 시민단체, 이해관계자들의 주장까지 더해져 논의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문제다. 거래소가 그동안 독점적인 지위 덕분에 많은 이윤을 쌓아왔는데 그 상장차익을 모두 기존 주주들이 독차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거래소 지분은 28개 증권사가 86.49%, 12개 선물회사가 4.16%, 중소기업진흥공단 3.04%,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업협회, 증권예탁결제원 등이 1~2%씩 갖고 있다. 상장을 통해 주식소유가 일반인에게 분산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은 떨어지지만 대신 회사별로 상당한 상장차익을 챙기게 된다.

거래소는 그동안 상장차익 중 1200억~1800억원 정도를 공익기금으로 내놓겠다고 말해왔으나 정부쪽이 만족하지 않자 2천억원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사회적 지지를 받을 정도는 돼야한다”고 말했다. 조성된 기금을 누가 관리하며 어디에 쓸지도 논란거리다. 금융전문인력 육성 지원도 여러 사용처 중의 하나로 이야기된다. 시장감시위원회를 거래소 안에 계속 놔둘지도 문제다. 주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장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복수 거래소 허용 여부도 쟁점이다. 거래소가 상장돼 영리기관이 되면 더이상 독점적 지위를 허용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도 증권거래소가 상장돼있는 경우에는 모두 복수경쟁체제다.

글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사진 한국증권거래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