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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결론 합리화 자리”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가 13일 오전 10시부터 여는 ‘생보사 상장 공청회’에 공동으로 불참하기로 선언해, 생보사 상장 문제 해결이 이번에도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12일 공동성명을 내어 “경실련 권영준 교수와 참여연대 김상조 교수가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금융감독당국이 주문하는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공청회는 결코 생보사 상장방안 논의를 위한 절차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이번 상장자문위는 과거와는 달리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설치됐으나 이번 상장 논의는 금감위가 예정된 결론을 갖고 막후에서 조정하고 있으며 상장자문위는 그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는 내팽개치고 기존 생보사들의 기득권 수호에 집착하는 금감위가 주도하는 상장 논의는 애초부터 이견조정과 합의도출에 필요한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번 자문위의 결론은 오직 ‘삼성생명을 위한 상장방안’으로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삼성공화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상장자문위는 형식적인 공청회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연기해야 한다”며 “생보사 상장의 전제조건을 갖출 방안을 보다 진지하게 연구하고,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토론자 자격이 아닌 일반 청중으로 공청회에 참석해 진행을 지켜볼 예정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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