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연착륙 등 여러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혁신과 협업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12회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노동계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포럼에는 전국 업종·지역별 중소기업 단체 및 협동조합 대표 700여명이 참가해 23일까지 2박3일 동안 업계 현안을 논의하며 미래 비전과 경영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포럼 참가자들은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공동성명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 발굴,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사회적 타협을 통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며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노동계가 모든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노동계를 비판했다.

이들은 또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환경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경영현장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해주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사합의에 따라 최장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설정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계는 업종과 직무의 특수성, 생산활동의 계절적 기복 등을 고려하면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까지 늘려줘야 탄력근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포럼 첫날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가) 중소기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사막에 떨어진 한 톨 씨앗을 키우는 것만큼 어렵다고 느낀다. 대기업, 대기업의 계열사, 하도급 기업은 그들만의 하나의 성이 있고 그외 기업들과는 거래하지 않는 폐쇄형 혁신모델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었으나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가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아이디어를 결합해 상생하는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창업·벤처 생태계를 강조하면서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업종·분야별 규제를 모두 모아 민관합동 토론을 통해 한꺼번 해결해주는 ‘규제해결 끝장토론’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제주/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