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수수료 부담을 0%대로 낮춘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의 확산으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현금 결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최로 열린 ‘소상공인 간편결제 피칭대회’에 참석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소상공인 페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깎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결제수단으로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걱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페이는 ‘온라인판 0%대 수수료’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으로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수수료를 최대 0.8%(연매출 3억원 이하)까지 내려 적용하고,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VAN) 단말기 이용료를 대폭 낮추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복잡한 다단계 결제구조 때문에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이 여전히 3%대(카드수수료 포함) 중반에 이른다. 예컨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사업자라도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는 0.8%의 카드수수료를 내는 반면 온라인에서는 물건값의 3.2~3.8%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금융과 첨단 정보기술을 접목한 핀테크의 발달로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간편결제 수수료가 1%선 안팎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단계로 이해관계 집단이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여서 소상공인의 부담이 너무 크다. 결제단계를 축소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부터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편결제 피칭대회에서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13개 업체들이 참여해 근거리무선통신(NFX), 블록체인, 음성인식 등 다양한 기술을 응용해 수수료를 혁신적으로 낮추는 결제시스템을 선보였다. 홍종학 장관은 “시연된 여러 기술의 특장점, 최저 결제수수료율 적용 가능성, 소비자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앞으로 도입할 소상공인 페이에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