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한다. 또 하도급거래에서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술탈취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물게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부처는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중기부와 특허청의 조사 및 시정조처 권한을 강화하고 검·경 등 수사기관과도 유기적 협의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공조체제를 갖춰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 보완하고 기술탈취가 근절될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술탈취 분쟁에서 중소기업계가 어려움을 겪어온 ‘입증책임’을 가해혐의 기업에게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 등 5개 관련법률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올려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기술자료 거래질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고, 기업간 기술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법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상생협력법 등을 개정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자료를 거래할 때 비밀유지협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창업·벤처기업에게 기술임치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방식으로 기술임치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분쟁 발생 때 정부의 신속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 피해기업도 법정 소송에서 입증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대한 법률적 조력과 지원체계도 획기적으로 보강한다. 변호사협회와 협력해 대기업의 자료 요구 대응부터 소송까지 1대1로 전담 자문하는 공익법무단을 운영하고, 특허심판 대리인 선임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허심판에도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탈취 관련 민·형사 사건에는 소송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집중심리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술탈취 피해로 당장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올해 1천억원의 정책자금을 배정해 저리융자로 지원하고,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기회를 주는 등 경영정상화를 적극 도울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대·중소기업의 건전한 기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공동 연구개발(R&D)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어 “이번 대책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그동안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가장 큰 애로였던 피해사실 입증과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경영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왔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강화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