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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신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협약’
자동차·전자 등 제조업종 주요 대기업부터 논의
일자리 안정자금엔 “현실과 괴리 있다” 비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협약’
자동차·전자 등 제조업종 주요 대기업부터 논의
일자리 안정자금엔 “현실과 괴리 있다” 비판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요 제조업 분야 대기업에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상생협약을 맺자고 제안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사업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정원가 인정기반’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대·중소기업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원가 인정제란, 대기업 원청업체와 중소기업 수급업체가 미리 적정 공급원가와 변동분 인정기준을 정해 원자재와 노무비, 전기료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납품단가에 자동적으로 반영되게 하자는 안이다.
박 회장은 “최근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협동조합에 부여됐지만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정한 원가를 인정하고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관행과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며 “중앙회가 올해 상반기 중에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의 대기업들과 협약을 맺어 이행을 하고 공정위 등 정부 부처도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동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밖에 주요 업종별 스마트공장 성공모델의 제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공제제도 도입,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R&D)센터 조성,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의 확대 등을 올해 중점 사업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제조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서비스산업의 동반 육성을 통해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소득이 낮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가야할 방향은 맞지만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변의 중소기업인들에게 물어보면 자존심 문제 등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꺼린다. 한시적으로만 임금을 간접지원하는 방식보다 세제 지원처럼 장기적으로 직접 혜택을 주는 방식이 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이 포함되도록 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과 영세 제조업에 대한 특별연장 근로의 허용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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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제공 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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