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벤처업계가 창업과 벤처기업의 새 사업에 일정 기간 각종 규제에서 면제해주는 ‘규제샌드박스’의 도입을 제안했다. 또 벤처투자 활성화와 혁신성장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벤처기업협회와 이노비즈협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는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스타트업IR센터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창업을 기피하게 하는 규제를 없애고 법체계를 정비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과제를 담은 로드맵이다.

혁단협 저성장을 탈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혁신벤처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5대 선결 인프라 구축을 요구했다. 특히 창업한 벤처기업에게는 일정 기간 규제적용을 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개선 속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혁신창업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그 근거이다. 혁단협은 벤처특별법을 개정해 규제방식도 현행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인 클라우드와 데이터 산업 규제 혁신, 민간 주도로 벤처 생태계가 꾸려지도록 정부 정책 방향의 전환, 기업가정신 고양 및 확산, 정부 연구개발(R&D)사업의 패러다임 개혁 등이 선결과제로 꼽혔다. 혁단협은 “과거처럼 점진적이고 임시방편적 제도 개선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는 과감하고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단협은 혁신벤처 생태계의 발전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2022년까지 좋은 일자리 200만개를 새로 만들고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비중도 지금의 25.1%에서 50%로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건준 혁단협 공동의장(벤처기업협회장)은 “현 정부가 달성할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목표와 실천과제를 이번 계획에 대부분 반영했다”며 “로드맵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민간에 확산할 수 있도록 토론회, 간담회 등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해 이노비즈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여성벤처협회, 벤처캐피탈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엔젤투자협회 등 8개 단체가 지난 9월에 결성한 협의체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