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절반 이상 FTA 활용 어려움 느껴
절반 이상 FTA 활용 어려움 느껴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제대로 활용해본 기업이 아직도 절반가량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까다로운 원산지 확인 절차가 주된 이유로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수출입 중소기업 305개사를 상대로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 활용 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2년 내 에프티에이 활용 경험’을 묻는 질문에 수출 활용 기업은 58.7%, 수출과 수입 모두 활용한 기업은 41.3%에 그쳤다.
조사대상 기업의 54.4%가 ‘에프티에이 활용 때 어려움 있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원산지증빙서류 준비'라는 응답이 50.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재료를 포함한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 확인'(17.7%), ‘에프티에이 협정 여부 확인'(6.6%), ‘양허품목 및 양허세율 확인'(6.2%) 등의 차례였다.
정부가 수출입 기업의 에프티에이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보급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활용하는 기업은 40.9%에 그쳤고, 59.7%가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61%)거나 ‘시스템이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다'(20.3%)는 응답이 많았다.
중소기업들은 특히 에프티에이 체결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부담 정도에 대해 조사대상 기업의 약 82%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의 에프티에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복잡한 원산지 규정 해결'(33.1%), ‘에프티에이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30.5%), ‘에프티에이 맞춤형 컨설팅 지원제도의 예산 및 지원횟수 확대'(14.1%) 등이 제시됐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통상본부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52개국과 에프티에이를 체결한 에프티에이 강국이지만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 등에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애로를 호소한다”며 “에프티에이 체결국간 원산지 규정 간소화 의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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