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조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500억원의 예산이 증액된다.

중소기업청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대중국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사드 배치로 인해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보호무역 흐름과 관련해 정부와 수출 중소기업,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기업들은 “부품소재 등 비투비(B2B·기업간 거래) 분야는 양국 간 보완적 산업구조 등으로 아직까지 수출 영향은 없다”며 “소비재 등 비투시(B2C·기업-소비자간 거래) 분야는 통관 지연, 인증 강화 등 규제가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외 인증 획득 지원 및 신속한 법령정보 제공 등을 통한 수출 중소기업의 보호무역 대응역량 제고와 신흥시장 진출 노력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중기청은 △대중국 수출애로 모니터링 강화 △대중국 수출기업 대응역량 강화 지원 △중국현지 민간기업을 활용한 진출 지원 △시장다변화 지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2월부터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운영 중이던 보호무역 모니터링 체계를 중국대응 TF로 격상했다. 대중국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밀착 관리를 해 애로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발굴된 애로에 대해서는 개별 대응 과제와 제도적 대응 과제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차별화된 문제해결형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요건에 이달 중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하는 등 피해기업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중국의 무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10억원 한도 안에서 금리 3.35%로 5년간(거치 2년) 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예산도 75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500억원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고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전략적 시장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현재 이란에만 있는 ‘기술교류센터’를 베트남, 인도네시아, 페루, 멕시코, 타이, 말레이시아, 인도 등 총 8군데로 늘린다.

윤영미 선임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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