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6천개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8일 서울 서초구 케이티(KT) 우면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올해 말까지 연동제 참여 기업 수를 6천개사로 확대하는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목표치인 6천개사는 위탁기업(원청) 1500개사, 수탁기업(하청) 4500개사로 짜여 있다. 업계 자율적인 방식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이미 시범 운영하고 있는 곳은 1월 말 현재 392개사로 집계돼 있다.

현재 업계 자율로 진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올해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것이며,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연동제에 미리 참여하는 ‘동행기업’을 9일부터 모집해 별도 혜택(인센티브)을 주기로 했다. 해당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에 각종 정부지원 사업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 때 실적 반영, 1조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산업은행) 등 16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운전자금 대출 때 적용하는 금리감면 폭은 대기업 0.3%포인트, 중견·중소기업 0.7%포인트이다. 중기부는 또 동행기업 중 연동 우수 기업을 뽑아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을 구축해 2월 중 운영할 계획이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지역 협회·단체, 유관기관 등과 연동제 확산 협의체를 구성해 동행기업 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연동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9일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누리집에 게재될 ‘동행기업 모집 공고’를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날 로드쇼 개막식에는 이영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중견·중소기업 관계자 등 300명 남짓이 참석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협·단체, 지방중기청 주관으로 30회 이상 로드쇼를 연이어 개최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