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다음 정부는 획기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 소수 대기업에 치우친 경제구조를 바로잡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17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최 중인 ‘2021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부대 행사로 열린 ‘위드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해법을 제시하다’ 정책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정책환경 변화와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이렇게 주문했다.

추 본부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소기업은 양극화 심화, 비대면 확대, 탄소중립 강화, 생산인구 감소 등 급격한 환경 변화로 위기감이 커지는 동시에 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차기 정부는 공정과 상생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경제구조를 재편해 중소기업이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특히 소수 대기업에 치우친 경제구조를 바로잡아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본부장은 이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961년 82달러에서 2020년 3만1637달러로 400배 이상 증가하고, 세계 10위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민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최근 글로벌 흐름이 된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 탄소저감 시설 및 기술지원 확대 등 획기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중소기업 경영과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실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봉현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부행장은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성장을 이끄는 경제구조인 일명 ‘중대성’을 통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워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중소벤처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인 지원조직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은 “전속거래와 같은 불공정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장개척 의욕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단결해 거래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대기업과 상생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법과 행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아이티(IT)인력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기초단계부터 소프트웨어교육을 확대하는 등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이 아이티인재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는 최근 차기 정부에서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5대 분야 56개 세부 실행과제를 담은 ‘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며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20대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에 반영되고, 향후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